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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10.♡.26.194)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4 08:40본문
사망 정황·신원 기재 안 돼 경찰은 사인 규명에도 소홀 자살률 4.1%, 국내 평균 이상 장례·산재 보상 곳곳에 ‘벽’“구조적 폭력이 작동” 진단미얀마 이주노동자 남성 A씨는 2022년 경남 창원에서 잠이 든 채 사망했다. 임금체불과 과도한 업무량 등이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사업주는 “건강 문제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로 남았다.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 보고서에는 이주노동자 12인과 활동가 25인을 통해 파악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관련 실태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을 다룬 사실상 국내 최초 보고서이기도 하다.보고서에선 정부가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
보건당국이 술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바, 현행 ‘과음’ 경고 문구를 ‘음주’ 경고 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담기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 문구만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 하나를 용기 표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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