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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83.♡.72.7)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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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표류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 바우처(상담비) 발급을 위한 사전 상담이 요식적으로 이뤄지고, 바우처가 애초 용도와 달리 아동 심리 상담과 놀이치료에 쓰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단체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상담에서 치료로 이어지는 걸 목표로 삼았던 사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사전 상담 10여분만에 바우처 의뢰서 발급기자가 최근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니 상담 시간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불면과 우울을 증상으로 말하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과 함께 간단한 문답만 나눴다. 10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자 상담이 종료됐다. 오전 11시 상담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바우처 신청을 위한 의뢰서가 발급됐다.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
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운전자가 덤프트럭을 정비하던 중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48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A씨가 15t 덤프트럭을 정비하던 중 바퀴와 연료탱크에 몸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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