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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21.♡.226.18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2-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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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행정안전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 각 지자체에 전파한 청사 출입문 패쇄 공지에 대해 청사 패쇄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4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전날) 행정안전부의 도청 폐쇄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 기자 문의에 행안부 대변인실은 “당직 총사령실에서 유사시에 대비 지자체 청사를 포함해 청사 출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가 있어 관련 사항을 모든 청사에 전파했다”면서 “비상시 당직자 의무를 강조한 사항이며, 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당직총사령실 재지시에 따라 출입통제 해당 없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지자체 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지시가 이뤄진 때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인 오전 2시였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
내년 초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짐을 싣고 스스로 달리는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를 볼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 화물차에 운전자가 탑승은 하지만 별도의 수동주행은 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이번에는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총 358㎞)을 비롯해 수원 광교, 경기 화성과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청권 광역 교통망 등 3곳은 운행 구간이 확대됐다.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 지정된 광역 시범운행지구다. 전체 고속도로 총...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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