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무죄 받기 글렀으니 아예 죄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차라리 민주당 정치인이면 죄지어도 처벌 안 받는 ‘치외법권’을 주는 법을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주철현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
내년 초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짐을 싣고 스스로 달리는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를 볼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 화물차에 운전사가 탑승은 하지만 별도의 수동주행은 하지 않는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이다.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이번에는 경부·중부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총 358㎞)을 비롯해 수원 광교, 경기 화성과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청권 광역 교통망 등 3곳은 운행 구간이 확대됐다.고속도로 구간은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지정된 광역 시범운행지구다. 전체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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