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이 남한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했던 북측 송전선을 지난달 제거하면서, 북측 일부 송전탑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송전선을 제거하는 추가 작업에 따라 송전탑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남기수 합동참모본부 공보부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경의선 군사분계선(MDL) 이북에 있는 송전탑 수 개가 전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달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연결된 송전선을 자르는 작업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MDL 남측에 있는 송전탑과 연결되는 송전선을 잘랐고, 이어 다른 송전탑에서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통일부는 송전탑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단선 조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전탑에는 6쌍의 송전선과 2쌍의 송전탑 지지선이 연결돼 있다. 북한군은 송전선과 함께 지지선도 잘랐다. 이 같은 작업이 이어지자 송전탑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전탑 2개가 무너졌고, 다른 2개의 송전탑은 상부가 구부러진...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그간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가 무료화된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분만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14만6000건으로 전체 64.3%에 달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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