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에 대해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특경비 45억1900만원,...
지난 11월14~16일에는 어느 무연고 시민의 장례가 치러졌다. 장애가 있었던 고인이 법적 무연고자인 이유는 그가 유아일 때 유기된 상태로 발견되어 아동시립병원을 거쳐 시설에 들어가 36년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시설에서 나온 후 어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나, 이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연고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었다.현행 장사법 체계상 무연고자 사망 시 일단 상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가족’을 찾아야 한다. 연고자의 존재 유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어 연고자가 있다면 그들이 시신을 인수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고인이 관계를 맺어 왔던, 기꺼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할 이들에게 장례를 치를 자격이 주어지는 건 그다음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자칫 고인의 시신이 차가운 안치실 안에 불특정 기간 동안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다행히 고인의 장례는 지연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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