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산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 정리 등 국회 일정 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대법원은 신청서를 살펴보고 선고를 연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12·3 비상계엄 사...
노인 요양원에서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 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9월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복지원은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다. 지난해 2월 이곳에서 생활 중이던 노인이 다른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학대당하다 입소 약 3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요양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총 8차례 중 2차례의 학대만 인지했다.경찰은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간호과장 등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은평구청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구청은 지난해 8월 종사자 등의 입소자 폭행과 보호 방임을 이유로 해당 요양원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지정이 취소되면 요양원 운영이 불가능해진다.A 복지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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