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경기 안성시 17번 국도에서 1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두교교 인근 국도(17번 국도)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여러 대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날 사고는 1차선을 주행 중이던 1t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했다. 1t 화물차는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뒤 2차선을 주행 중이던 3.5t 화물차를 충격했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들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연쇄 추돌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3.5t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가 숨졌다. 또 5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최초에 사고를 낸 1t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추정 중이다. 지난주 폭설에 이어 내내 흐린 날씨가 이어지자 경기도청은 전날 ‘블랙아이스에 유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국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라 재한 일본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주한 일본 대사관은 이날 한국에 소재한 자국 국민들을 향해 “구체적인 조치는 알 수 없으나, 향후 발표에 유의해 달라”며 영사 차원에서 메일을 보냈다.외무성 간부는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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