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탈당 요구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일제히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대조됐다. 국민적 탄핵 요구를 외면한 채 여전히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아직 정신 못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를 주장했다.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이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이었다.하지만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의총에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의총 후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1·2심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같았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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