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 입장을 이처럼 전했다.뒤자리크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 상황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그는 잘 알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이후 몇 시간 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잘 작동했다는 것을 우리고 보았고 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계엄사령부가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데 대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언론 자유가 작동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에선 모든 게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48시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법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계엄령은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선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적 직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문구는 조문 전단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군 병력이 동원돼야 할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의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6시 13분쯤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장관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입장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5시35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직후에 나왔다.김 장관은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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