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은퇴를 금테로 바꾸세요.”10년 전 어느 금융회사의 홍보문구다. 2015년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1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들이 정년퇴직을 막 시작하던 때였다. 그전부터 은퇴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충격이 컸다. 당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3개 연금을 모두 가입한 1차 베이비부머는 단 18%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산업화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의 노후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이었다.이제 ‘58년 개띠’로 통칭되는 1차 베이비부머는 모두 법정정년이 지나 은퇴한 상태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8년생이었을까? 공식 통계가 정확하지 않던 시절, 1958년은 출생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해로 알려진 까닭이 아닌가 싶다.실제 58년 개띠들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야기했다. 출생자가 많아서 초등학교는 콩나물교실로 2부제 수업이 처음 시행되었고,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연합고사’로 바뀌어 소위 ‘뺑...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위법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계엄을 하기 위한 절차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했던 일”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을 두고는 “소식을 듣고 국회로 바로 뛰어갔다”며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자칫 국민들께서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죽어도 제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 대안으로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이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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