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부산지역 공무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한 공무원은 “사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며 “계엄 선포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11시30분을 전후해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부산시는 16개 구·군에 상황을 전파하고 일부 간부들은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을 받기 위해 대기에 들어갔다.공무원들은 “일단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어떤 지시가 내려올지 몰라 대기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수원지법 법관대표회의는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원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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