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도 ‘보수 텃밭’이자 여당 소속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공식 발언을 삼거거나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 중의 해프닝이었다”면서 “꼭 그런 방법(비상계엄)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썼다.홍 시장은 이후 ‘박근혜 탄핵전야 같이 흘러간다고 한달 전부터 우려했는데’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대구시는 이날 오프라인을 통해 홍 시장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명의의 입장문 등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홍 시장이 SNS에 남긴 글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사태를 정쟁으로 이해하고 해프닝으로 취급한 홍 시장을 규탄했다. 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홍 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마치 남의 나라 ...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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