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인공지능(AI) 영상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 피해 사건이 총 1094건 경찰에 접수됐고 573명이 피의자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 평균 6.8건이 신고됐다. 적발된 피의자는 1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기간 총 649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중단속 전까지 접수된 건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다.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3명으로 80.80%를 차지했다. 10대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94명으로 집계됐다. 20대는 87명이었다. 피의자 중 30대는 17명, 40대는 3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집중단속 초기부터 촉법소년을...
보건당국이 술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검토 의사를 3일 밝혔다.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바,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기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문구만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에 하나를 용기 표면에 기재해야 한다.술이 건강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계엄설을 주장해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계엄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가 계엄 시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다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라도 할 수가 있다”며 “국민과 국회의 방어에 의해 1차 시도가 무산됐을 뿐이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국회부터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이번 시도가 실패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계엄권이라는 흉기를 손에 쥐고 있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국회, 심지어 뉴라이트·후쿠시마나 (문제) 등을 비판하는 국민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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