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4일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직들이 모두 포함된다. 정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이들의 사의를 수리하지는 않았다.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의 사의는 사실상의 선긋기로도 읽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홍 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은 퇴근을 한 뒤 밤 시간대에 대통령실로 복귀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공유받았다. 정 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진 대부분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군 장병들을 향해 “계엄 선포에 따라 군이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불행한 군사 쿠테타의 기억을 가진 국민들이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다시 당부한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계엄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하는 어떤 위헌 위법적 명령도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림 없이 기본 책무를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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