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주는 법무부 구제대책이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대책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선 한시 조치를 상시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법무부는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 연장 또는 상시화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와 아동체류 실태,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20년 4월 국내 출생 뒤 15년 이상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2021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대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국내 출생이 아니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을 2022년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졌던 지난 6시간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상상도 못해본 충격과 혼돈의 시간으로 남게 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브리핑은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열렸다. 비상계엄 선포에 곧바로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여야 대표는 20여분 만에 일제히 “불법·위헌적 계엄 선포”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했다. 여야 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다.국회를 오가는 길은 삽시간에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은 오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회 ...
“우리는 송전탑 싸움을 할 때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을 가끔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기가 주민들의 복지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지난달 26일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전북 정읍시 덕천면사무소에서 만난 이동백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 말이다.최근 지역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전북 지역 곳곳에서 사업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이날 찾은 정읍 덕천지역 설명회는 한전과 대책위가 각각 20분씩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회가 열리는 면사무소 앞 도로 옆에는 설명회를 알리는 펼침막과 ‘전기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송전탑 반대’라는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덕천지역 설명회는 지역 이장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이장단의 요구에 한전 측 설명회에 앞서 대책위가 먼저 설명회를 진행했다.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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