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30분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내놓자 전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을 지킨 시민들은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는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휴대전화로 윤 대통령의 담화 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선 “탄핵으로” 라는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해제 발표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모씨(49)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계엄 선포한 것에 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핑계만 대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마치 나는 또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장모씨(46)는 “자기 마음대로 계엄을 선포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행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계엄 해제는 충분하지 않고 받을 벌이 있다면 마...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 천인공노할 사실”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은 이날 오전 0시28분 기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만로 범죄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현재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과거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라”고 했다.조 대표는 이어 “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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