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함구에 비판이 일고 있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오전 9시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에 대해 “도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결의에 따라 큰 혼란 없이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경남도는 이날 0시 11분쯤 ‘12:30까지 전실국장 간부 비상대기 및 행정부지사 주재 상황판단회의 예정’이라는 첫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어 0시48분쯤 ‘01:00 도지사 주재회의로 전환’했다고 했으나, 계엄령 선포에 박 지사는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경남도청 중앙기자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청 중앙기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던 3일 밤 지사님은 어디에 있었나”라며 “경남도민 앞에 직접 나서라”고 말했다.홍남표 창원시장도 같은 날 오전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계엄은 해제됐지만 시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1·2심은 모두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선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액은 같았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4일 발표한 시국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했다.국교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그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국교련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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