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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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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21.♡.105.100)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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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하고 여당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친위 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 장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서 탄핵을 막는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탄핵소추 표결 시점도 주말인 7일로 늦췄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에 대해 판단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헌적인 내란, 쿠데타 반란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줄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여당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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