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제히 보도한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이번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초래한 권위주의로의 후퇴 위협을 한국이 이겨냈다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이번 사태를 “추악한 사건”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성급하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물러나고 헌법적 과정을 거쳐 교체된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엄청나게 불안한 시험을 견뎌내겠지만, 그가 이처럼 극단적 조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깊은 불안을 의미한다”고 짚었다.외신들은 또 이번 계엄령 선포가 1987년 한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란 점에 주목해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 등을 분석했다.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1987년 군사독재 정권이 막을 내린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한국은 이후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강혜경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씨 등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명씨 관련 고소·고발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모양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일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득이 하게 명태균과 그 여자(강혜경씨)의 여론조작은 고소 할 수밖에 없네요”라면서 “경선 때 여론조작한 그 결과치를 당원들에게 뿌려 책임당원 투표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이니까요”라고 밝혔다.또한 홍 시장은 “여론조작이 밝혀진 이상 그 여자 여론조작꾼도 명태균과 똑같이 공범으로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지난 대구시장 선거 때 우리는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없다”면서 “압도적 우세인 대구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박재기는 고향 후배로 늘 나를 도와준 측근이지만 선거 전면에 나서...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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