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국방부가 종이 재질로 만들어져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일명 ‘골판지 드론(무인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외 국매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드론은 공간적 또는 시간적·지리적 제한없이 군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기체계 중 하나”라고 말했다.전 대변인이 언급한 드론에는 골판지 드론이 포함돼 있다. 골판지 드론은 종이 재질로 만들어져 가격이 저렴하다. 대당 5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 스텔스 기술(stealth technology)이 적용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스텔스는 특수 페인트를 기체에 도포해 적 레이더의 전파를 흡수하는 기술을 말한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는 군이 요구하는 골판지 드론 성능과 관련해 “순항속도 약 60㎞/h 이상으로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운용가능 고도가 1㎞ 이상의 기능을 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소·고발을 받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모두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소장에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적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회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
반려동물 사료 포장재에서 유통기한과 성분량 등에 대한 표시 위반을 한 사례가 적발돼 사료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 사료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포장재 의무 표시 사항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위반 사례는 제조(수입) 일자 누락과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등이며, ‘무보존제’ 표시가 있는 사료 27점에 대해서도 보존제 포함 여부를 분석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농관원에 따르면 사료 포장재 주 표시면에는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과 형태, 등록 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또 기타 표시면에선 주의사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돼야 한다.농관원은 해당 위반 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을 규정한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 조치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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