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불통·독선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대통령 불참 시정연설, 사상 초유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단독 의결 등 국면마다 극한의 정치실종 상황을 드러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기고도 무한 대치를 이어가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하루 뒤인 3일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논의를 주도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에 불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며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제1당’인 민주당은 여당의 사과 요구를 적반하장으로 일축하면서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불사하겠다고 더 강하...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처리하려던 일정을 당기는 방안이다.그는 이같이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아예 탄핵안 처리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가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탄핵안 표결까지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반면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반이 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게 된다.민주당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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