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철도공사 노사 간 막판 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는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철도노조는 4일 “오늘 오후 4시 속개한 교섭에서 노사는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교섭장에서 철수했다.철도노조는 “쟁점은 컸고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사측은 책임을 외면했고, 성과급 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외주인력 감축 문제도 여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어느 때이든 교섭할 수 있다”고 했다.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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