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 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뵙고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퇴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타전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수십년 사이 최악의 헌법 위기”를 초래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야당이 탄핵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등도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그가 하야하든 축출되든 정치적 미래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BBC방송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을 시민들이 거부했고, 이제 그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지만,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 통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며 “자국의 정치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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