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개편된다.국세청은 5일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이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2023...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료를 받지 않거나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총수인 서정진 명예회장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2008년 8월 양사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고, 만약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이는 헬스케어가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 내용과 상반되며,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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