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
중국이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를 자국 영해로 포함한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전날 스카버러 암초를 영해에 포함한 영해기선 해도를 스테판 마티아스 유엔 법률 담당 사무차장보에게 제출했다.중국 인민해방군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연해국은 자국 영해기선 해도 또는 지리좌표 사본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해도 제출은 “국제법에 따라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지난달 10일 중국은 스카버러 암초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기선’을 발표했다. 앞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역을 해양구역법에 포함하는 법을 제정한 데 따른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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