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김재섭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정부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해양수산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내놨다.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TAC는 연근해에서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현재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업종(41개)의 어선에 대해 TAC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TAC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ITQ는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제도로, 할당량을 소진하지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범죄로 규정하며 시민항쟁을 선언했다.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와 대전비상시국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험법적 계엄 폭거와 내란범 윤석열에 맞서 시민항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2024년 12월3일은 피흘려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일상이 내란범좌자의 손에 너무 쉽게 파괴된 것을 목도한 날”이라며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계엄의 이유는 그 어떤 정당성도 찾을 수 없으며, 단지 퇴진의 벼랑 끝에서 발악하는 추악한 몸짓이고 퇴로를 찾으려는 난동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의 계엄은 내란이며,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거로 그 어떤 이유도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2년 반 동안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불통도 모자라 권력욕에 취해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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