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논평 없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한국의 계엄령과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언론사들의 질문에 “내정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미 한국에 있는 중국 시민들에게 안전 대비를 강화하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며 “한국이 중국인과 관련 기관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무도함 못 알려 발생” “이재명·조국 비위 상해” 정권교체 막으려 대통령과 같은 ‘남 탓·색깔론’ 펼쳐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친윤석열(친윤)계가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와 유사한 논리로 야당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분노가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진보진영이 집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치고 훌쩍이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탄핵소추문 결론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4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에 윤 대통령이 즉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모두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국회의원 재석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전문가들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해제요구 결의안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법률 조항은) 다른 선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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