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데 따른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다.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실제 치료비용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군인권센터가 6일 복수의 육군 부대에서 비상소집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휘관의 휴가·외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2차 비상계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부대는 지난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쯤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음으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전달받았다”며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국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육군 부대들이 비상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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