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
강원 철원군은 오는 9일부터 한탄강 물윗길 전체 구간을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물윗길은 2020년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일대의 물 위에 부교를 띄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8.5㎞(직탕~순담) 규모의 인공길이다.지질명소인 직탕폭포를 비롯해 송대소, 고석바위, 승일교, 천연기념물인 현무암 협곡 등을 물길 따라 걸으며 볼 수 있다.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구간은 철원 한탄강 물윗길 전체 코스 중 백미로 꼽히는 곳이다.이 일대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다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며 형성된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또 주변에 직탕폭포와 고석정을 비롯해 등록문화재인 승일교 등이 산재해 있어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매년 1월 이 일대에서는 ‘한탄강 얼음트레킹’ 축제가 펼쳐진다.철원군 관계자는 “한탄강 물윗길을 찾으면 수려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다”며 “내년...
군 국회 진입 ‘내란미수’ 해당‘밀실’ 계엄 심의도 위헌 소지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공표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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