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야권 의원 전원 참여 “헌법·법률 위반…계엄 원천 무효”민주당 “한동훈 대표, 행동으로 옮길 때” 이탈표 여론전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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