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 말미에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한 의원 15명의 내용은 세부적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빠른 탄핵’을 이야기했다”라며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탄핵 발의 및 보고와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자진 사퇴가 되든 탄핵을 통해서든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로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모든 분이 동의했다”고 전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로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후 내일(5일) 보고하고, 24시간 후 의결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가 사망하고 비상 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대량 해직,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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