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형법상 수사권 있는 경찰, 혁신당 고소·고발건 등 수사 착수검찰·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고발 내용 포함 근거 법리 검토수사 대상·혐의 중대성 고려, 세 수사기관 머리 맞댈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5일 전북 대학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전북대학교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동창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생략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주교육대학교에서도 교수 59명 전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직위에서 사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책임자를 문책해 국가적 혼란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북 주요 대학 학생들의 시국 선언문도 이어졌다.전북대학교 사학과 구성원 100명은 대자보를 교정에 여럿 붙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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