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미국 내 한인 사회도 술렁였다.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서울에서 급격하게 전개된 사건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척 및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김종준씨(56)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놀라고 충격받았다”고 NYT에 말했다. 김씨는 1998년 대학원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후 한국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로 서울 국회 안팎에 벌어진 시위를 보며 독재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맞서 거리 시위를 벌였던 1980년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이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부끄럽다”며 “정치가 왜 19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과거에는 시위대와 한국의 운명에 두려움을 느꼈다면서도, 이번엔 한국의 민주주의가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다. 그는 4일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라며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장관이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힘을 실어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육군 17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전역한 이후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합류해 국방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의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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