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합동참모의장이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열고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이날 오전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는 계엄령 해제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해산되고, 평시 작전지휘체계를 복원하기 위함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김 의장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전날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경계태세 2급’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경계태세 2급은 출동태세를 완비하고, 작전지역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과 전화로 현 상황을 공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로 인해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5~7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달아 단축되거나 취소됐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5일 스페인과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이날 늦은 오후에 귀국했다. 강인선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주요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협력하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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