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돼지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기현씨(43)는 5일 연말 장사가 괜찮냐는 질문에 헛웃음과 함께 고개를 내저었다.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바로 비상계엄을 때리지 않았냐”면서 “코로나는 둘째치고 정말 IMF(외환위기)를 맞은 것처럼 힘들다”고 말했다. 김씨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6개 팀이 예약을 취소했고, 이날 저녁에도 46명 자리를 예약한 손님으로부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한숨을 쉬었다.4~5일 광화문·종로 일대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타격으로 시름이 깊다고 했다. 송년회·회식 등 각종 행사로 가게가 북적여야 할 시기지만 테이블이 비어 휑한 가게들이 많았다. 특히 정부 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몰린 종로구 일대 상인들은 “연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울상을 지었다.6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쯤 가...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표 문인단체 중 하나인 한국작가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했다.작가회의는 4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작가회의는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느 하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포고문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작가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며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작가회의는 비상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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