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오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날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전 0시47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면서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출판인회의는 “출판의 자유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이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출판인회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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