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환율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한국 정부의 환율 대응 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과 함께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올랐다.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가를 관찰대상국이나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이상...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반쪽’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해온 광복회가 오는 17일 순국선열 기념일을 앞두고 재차 정부와 충돌했다.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오전 자체적으로 여는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위해 신청한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관 대관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광복회가 자체 행사로 오는 17일 오전 정부 주최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대체하려 한다고 보훈부는 판단했다. 광복회의 행사 초청장에 ‘올해부터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광복회의 주관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으로 진행한다’고 명시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훈부는 “정부 기념일을 대신해 광복회가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광복회는 자체 행사로 정부 기념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한다는 것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초청장 문구는 잘 못 쓴 것으로, 이를 정정한다는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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