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 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오징어, 고등어 같은 익숙한 어종이 잡히지 않는다.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모두 ‘자연의 문제’처럼 보인다. 뇌과학자이자 환경 저널리스트인 클레이튼 페이지 알던이 쓴 <내 안에 기후 괴물이 산다>(원제 The Weight of Nature)는 기후변화가 자연을 넘어 인간의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인지능력, 폭력성, 신경퇴행, 감염병, 정신질환 등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제시한다.예를 들어 2009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호수에서 수영하던 10세 소년은 5~6일 뒤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소년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떴다. 사망 원인은 ‘뇌 먹는 아메바’라 불리는 N 파울러리 감염이었다. 수온 상승이 N 파울러리 폭증의 원인이었다.“임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지배적이고도 병적인 걱정”을 뜻하는 기후불안(climat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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