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정년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한 대표는 19일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양쪽은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그간 정부와 노동계에서 제기돼 온 노동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추진을 약속했다.다만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영역에서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이스라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축하 선물’로 레바논 휴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기에 외교정책상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내년 1월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지시로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찾은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준비 중인 휴전 계획을 설명했다. 더머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유대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접견했고, 이 자리에서 휴전과 관련한 네타냐후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더머 장관이 미국 방문 첫 행선지로 백악관 대신 트럼프 당선인 자택을 먼저 찾았고, 그 이후에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정부 인사들을 만나는 등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트럼프 환심 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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