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3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다.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2일 100만명 넘게 서명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님,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증액했는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신 화보집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후보 시절에도 포토카드를 비롯한 온갖 ‘굿즈’를 팔아 대선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에도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달고 다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최신 저서인 <세이브 아메리카>를 구매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구매처 링크를 게시했다. 책의 표지에는 지난 7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중 암살 시도로 귀에 총알이 스쳐 얼굴에 핏자국이 난 트럼프 당선인이 주먹을 쥐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이 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공동 설립한 출판사 위닝팀 퍼블리싱이 출간했다. 판매가는 99달러(약 14만원)이며 서명본은 499달러(약 70만원)이다. 과거 재임 기간 주요 장면 등을 실은 화보집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군함·선박 관련 긴밀하게 협조” 나토에 방위비 인상 압박, 무기 수요 확대 계기 될 수도‘자국 우선주의’ 뚫으려면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필수적 “미국 군대가 무력해졌다” “군사력 재건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했던 말들이다. 각국은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자 자국의 안보 및 무기 체계, 방위비 분담금 등을 따져보느라 바빠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증대 요구가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