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하는 등 엄호 분위기를 연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막아서기도 했다.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단체 SNS 대화방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의원들의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며 “또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참석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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