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반쪽’ 광복절 경축식으로 정부와 대립해온 광복회가 오는 17일 순국선열 기념일을 앞두고 재차 정부와 충돌했다.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오는 15일 오전 자체적으로 여는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을 위해 신청한 국립서울현충원의 현충관 대관을 불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광복회가 자체 행사로 오는 17일 오전 정부 주최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대체하려 한다고 보훈부는 판단했다. 광복회의 행사 초청장에 ‘올해부터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을 대신해 광복회의 주관 독립유공자 선열 합동추모식으로 진행한다’고 명시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훈부는 “정부 기념일을 대신해 광복회가 별도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반면 광복회는 자체 행사로 정부 기념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 기념식에도 참석한다는 것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초청장 문구는 잘 못 쓴 것으로, 이를 정정한다는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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