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수장을 맡긴 ‘정부효율부’(DOGE)는 이름과 달리 연방정부의 공식 부처가 아니며 자문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스크가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정부효율부를 현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 개발 계획)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정부효율부는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늦어도 2026년 7월4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미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뒤 그의 승리에 ‘전부 거는’ 모습을 보였다. 지원 유세에도 여러 차례 나섰으며 트럼프...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으며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조사가 시작되기까지 무려 7개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만 모두 9명이다.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