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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75.♡.13.17)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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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이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건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 대화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톤다운’ 방식으로 직거래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당국자는 또 북·미가 협상 의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화할 경우)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마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
인공지능(AI) 드론이 대량생산 되어 전쟁에 적극 활용될 미래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전투형 인공지능 드론이 ‘보편화’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1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율비행 드론의 대량 생산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당 드론은 기체에 입력,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설정된 목표물을 향해 비행한 뒤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첫 전쟁이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군사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 자폭 드론, 인공지능을 전쟁 초기부터 적극 활용, 개발해왔다. 특히 지난 3월 중순 우크라이나 동부의 아우디이우카에서는 양측 모두 무인 무기가 맞붙은, 인류 역사 최초의 ‘드론 vs 로봇’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그간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도 자동 조종 시스템을 전장에서 시험해왔으며, WSJ는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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