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가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 예산은 특활비와 특경비다. 특활비는 명목상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으로, 증빙 의무가 면제되는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에선 ‘검찰의 쌈짓돈’이라 부르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검찰로부터 받은 업무경비 내역 일체를 분석해 특활비가 일부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사무기기 렌털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이는 경비다. 검사·수사관 등이 쓰는데 대체로 일시·금액·장소가 명시된 지출명세를 제출하고 있다.야당 “소명해야 편성” 입장수사비·수당 포함 특경비예산안 반영될 여지 남아쌈짓돈 의혹 특활비 80억법무부 공개 거부 갈등...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시위대 여러 명이 체포되고 경찰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이 서로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지난 9일 연 집회의 시위대 일부와 경찰이 충돌해 11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11일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대상으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며 내사에 착수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면서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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