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사진)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감찰 결과 각종 비리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까지 받게 된 인사의 연임 길을 열어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체육회가 스스로 비위와 전횡의 복마전임을 인정한 꼴이다. 8년 재임 동안 체육회를 ‘패거리’ 조직으로 만든 이 회장의 ‘셀프 면죄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개혁·변화하기는 어려운 조직임이 분명해졌다.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비리를 뿌리 뽑고, 대대적인 체육회 쇄신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체육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나,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3연임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뇌물),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