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법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법원이 그간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등 3건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도 생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했다.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앞서 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 중 1133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3조1706억25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572억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소위는 당시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 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 사업’에서 총 931억1200만원을 감액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됐다”며 “향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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