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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82.♡.210.26)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17 14:31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향후 이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일찌감치 차기 대권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에 공세를 펴는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대여 공세에도 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어 열리기로 돼 있는 집회를 앞두고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하는 사람 간 마찰도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날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았다. 법원 청사 관리관은 “법원 경내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고 피켓·유인물·확성기 등 단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공지를 법원 출입구 앞에 내걸었다. 법원 측은 정문에서 법원에 들어가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지키기 판사 겁박 중단하라. 국민의힘 원외당협협의회”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삼거리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는 이들이,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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