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당 3만엔(약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4일 보도했다.정부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 대상 대책의 일환이다. 주민세 비과세 기준은 아르바이트 포함 급여 수입이 연 100만엔(900만원) 이하인 경우(1인 가구) 등이다.정부는 육아 가구에는 자녀 1인당 2만엔(약 18만원)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사용분까지 적용한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도 내년 1월 재개해 3개월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HK는 “가정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지원이 목적”이라며 “1킬로와트아워(kWh)당 2.5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외 휘발유 보조금도 연장할 방침이다.현지 언론은 이에 따라 보정예산안이 13조엔(117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정 예산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 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정치적 논쟁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2·3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도 이날 판결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오도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된다. 여권이 과연 그럴 처지인지 자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제1야당까지 리더십 위기에 처하게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여야는 이런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